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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성실적통보안내

 
기성실적 통보 개요
  • 관계법령 : 해외건설촉진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  • 관계법령 :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  • 신고기한 : 1월 15일 ~ 2월 15일 (법정기한 준수필)
  • 과 태 료 :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참조
    - 법정기한 이내 미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  -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• 신 고 처 :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http://yes.icak.or.kr/)
  • 신고대상
    -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의해 계약체결통보를 한 공사 중에 당해 연도에 잔여 기성이 남아있는 모든 해외건설공사
    *「해외건설e정보시스템」접속후 대상공사 확인가능
    ☞ 메인메뉴 기성실적 통보/증명서발급 ⇒ 기성실적 통보
    (우측하단 실적신고등록 메뉴 확인)
  • 신고방법 :
    -「해외건설e정보시스템」을 통한 온라인 신고
    -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성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 필요
    -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「구비서류」를 제출하여
    확인 필요 (스캔후 Up-Load)
    *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「구비서류」의 기본서류 이외에 증빙자료 불필요
  • 신고통화 :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로 신고
    * 원화 환산시 전년도 하나은행(전 외환은행) 최종고시 환률 적용
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
  • 관계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1호 라목
  • 확인규정 :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687호)
  • 확인대상 :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대상 해외건설공사
    *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참조
  • 증명서발급기한 : 연초 3월 31일
    * 증명서 발급일정은 시공능력평가 기관의 보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  • 허위 신고시 제재
    - 기 발급된 실적의 취소 및 관련기관 행정처분 통보
    -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과태료 부과
    - 증빙서류 위․변조, 국가 행정업무 방해 등 신고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
  • 실적증명서 발급제한
    - 처리기간 내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  -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기성액 산정 및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   - 내용확인을 위한 보완, 수정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
  • 실적확인 구비서류
  • 실적확인 구비서류
    구분 구비서류 확인내용
    기본
    서류
    신고서 및 법정서식 ※ 기본정보 입력후 출력가능
    실적
    발급시
    필수
    서류
    ㆍ 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
    ㆍ 기성확인 및 기성지급 증명
    (발주처 or 원도급자 확인)
    ㆍ 기성청구 및 확인·지급 내역
    * 개발형 사업의 경우 공사비 투입내역
    (CPA 확인 필수)
    ㆍ 금융거래내역
    (금융기관의 거래내역)
    ㆍ 기성지급내역에 따른 공사대금
    수령내역
    (수령인/송금인/금액/일자 필수)
    기타
    보완
    서류
    • ㆍ 현지지사, 법인, Project Office 등
      현지 근거사업장 등록서류
    • ㆍ 아국인력 파견 관련 서류
    • ㆍ 계약서류(상세 시방서 포함)
    • ㆍ 해외투자 승인서
    • ㆍ 현지 면허 등록서류
    • ㆍ 시공도면, 물량표, 사양서, 사진 등
    • ㆍ 현지 세금납부 내역
    • ㆍ 사업인허가 내역
    • ㆍ 현장 인허가 내역
    • ㆍ 기타 현장유지 및 시공내역
    사실관계 심의 및 현지조회
    ※ 「국토부 고시 제2018-687호 “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”」제10조에 의거하여 실적확인·심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타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

 
기성실적통보/증명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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